한국 서울 보신각 앞에서 2일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모임 주최로 유엔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공연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보도자료.

북 외무성, 대북제재 규탄 담화서 한.미 인권문제 지적
유엔회원국 상대 ‘김씨 세습 집권체제 정당성’선전 주력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문제 지적에 맞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주장하며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3대 김씨(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외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16일 유엔 특파원단에 잇달아 2개 보도 자료를 내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각각 홍보했다.

■ 북한 적십자
북한대표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제3호’(No.3/07/15)로 이날 유엔 언론에 배포된 문건은 조선 중앙통신이 지난 14일(평양시간) “남조선괴뢰패당이 얼마 전 동해상에서 뜻밖의 사고로 표류된 공화국 주민 5명 가운데 3명을 강제 억류하는 반인도주의적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선전한 내용이다.

통신은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이번에 또다시 감행된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공화국의 주권과 공민들의 인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로, 또 하나의 극악한 중대도발로 락인하였다”며 “지금 괴뢰패당이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강제 억류한 범죄적 망동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규탄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귀순의사’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초보적인 인륜마저 짓밟은 잔악무도한 반민족적, 비인도주의적범죄의 진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릴 수 없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괴뢰패당의 악랄한 ‘귀순’ 강박놀음은 날로 더욱 분별을 잃고 날뛰는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연장으로서 입만 벌리면 떠들어 대는 그 누구의 ‘체제불안성’ 설을 합리화하고 우리 공화국의 높은 권위를 훼손시키며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가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광란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서는 “괴뢰패당은 저들의 도발행위로 하여 초래될 파국적 후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부당하게 억류한 우리 주민들을 지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한다”고 위협했다.

보도자료는 지난 4일 한국 해경이 울릉도 근처에서 표류하며 침몰하고 있던 선박을 발견해 총 5명의 북한 주민을 구조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한국 정부가 심문조사 결과 자율의지에 따른 귀순의사가 확인된 3명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외하고 2명을 14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인계한 조치를 비난한 내외선전 홍보물이다.

■ 북한 외무성
북한대표부는 보도자료 제3호 이외에도 같은 날 미국 정부를 표적 비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도자료 제4호(No.4/07/15)로 배포했다.

문건은 조선 중앙통신이 지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운운하면서 대조선적대시광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5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며 선전한 내용이다.

통신은 대변인 담화를 인용해 “지난 8일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조직한 토론회에 나타나 조선인권상황 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북조선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밝혀진데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조고’ 되었으며 ‘제재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떠들어댔다”고 전했다.

그리고서는 “미국이 다 거덜이 난 협잡문서보따리인 반공화국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들고 다니며 우리에 대한 ‘제재’ 소동에 혈안이 되어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인권옹호와는 하등의 인연이 없으며 다만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제도전복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간섭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고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 공민들에 대한 불법도청과 감시를 체계적으로 해왔으며 백주에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 죽이는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국제인권재판의 피고석에 앉혀야 할 범죄국가이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이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고 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 중상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고 비난한 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압박소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반동성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라며 “우리는 누가 뭐라든 인민이 선택한 참다운 인권향유의 터전인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세상이 보란 듯이 더욱 공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북한대표부 보도자료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8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비춘 발언에 반박하는 대외선전 홍보물이다.

■ 미 국무부와 유엔 COI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당일 행사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와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로 인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관심 고조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국제사회 및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해 이러한 긍정적인 추진력을 유지해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 문제의 근원이 집권체제 자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문제를 국제형사제판소(ICC)에 회부시킬 것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효율적이고 표적된 제재를 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COI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유린이 체제유지를 위해 “최고위급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해 북한 체제에 변화가 없이는 인권 상황 변화가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안보리가 지난 해 12월 COI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의제로 채택하자 북한 당국은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의 각종 “인권범죄”를 비난하며 3대 김씨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외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주유엔 북한대표부
실제로 자 대사는 앞서 지난 달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세월호 침몰 사고’,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고’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의 2016∼2018년 유엔 인권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 대사는 이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남한 당국은 가혹하고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각종 ‘악법’(evil laws)으로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세월호 탑승객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보여주었듯이 남한을 인권 ‘황무지’(wilderness)로 만들었다. ▲외세와 공모해 탱크로 (자)국민을 깔아 죽여 국가 존엄과 자주권을 훼손시켰다. ▲ 공화국대결소동의 인권모략 온상이자 극적 인권대립 현상인 유엔 인권사무소를 설치함으로서 유엔 인권 무대를 동족 중상, 비방 마당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편지는 자 대사가 첨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함께 지난 달 30일 유엔 총회 공식 문건(A/70/123)으로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과거사례를 보아 자 대사는 유엔 특파원단에 이번 배포한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 역시 동시에 유엔 공식문건 회람 요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예상된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