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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2015-06-16 (화)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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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발달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앗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몇 년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인기연예인에 대한 돈 관련 소문은 진위를 떠나서 당사자 연예인을 자살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전 남편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결국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어보였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소문이 목숨까지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자신의 자녀와 가족 그리고 수많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과 비교하면, 이런 소문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소문으로 인한 피해자는 감정의 지배에 못 이겨 파국에 이르게 된다. 이런 예는 적지 않은 유명인들이 겪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근거 없는 소문은 한 번 SNS를 타면, 브레이크 없이 급속히 퍼져나가게 된다.

이런 일들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SNS를 통해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사건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이런 것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양상이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연방 국세청(IRS)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에서 일어난 일과 최근 IRS의 사무실 압수소식 등을 접한 한인들은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IRS에서 한인을 주시하고 있다든지 어떤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계를 집중적으로 계속 수사한다든지, 몇몇 회사로부터 추가로 서류를 압수해 갔다든지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사회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 어려운 사회,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용주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업원에게 맘대로 할 수 없고, IRS 등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또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견제는 형평성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IRS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억4,200만달러 현금을 압수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금이 모두 불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IRS에서는 현금은 물론,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하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적절치 못한 일도 발생하게 된다.

IRS 등 정부도 이런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하지만, 이런 실수가 지적되면 IRS는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의 실수에 대한 보상은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실수’라는 두루뭉술한 변명으로 일관된다.

IRS 등 정부에서 만들을 수 있는 실수를 막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면, 이를 바라보는 눈이라도 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적절한 분별력을 갖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려 깊은 자세이다. 최근 우리 한인사회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달하는 것을 자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시선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738-6000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