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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처리 뒷걸음... 취업이민 신청자 한숨

2015-06-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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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현황에 따르면 5월4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4년 11월’ 접수분인 것으로 확인돼 ‘정상 심사’(analyst review)의 경우에도 처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평균 처리기간 5개월에 비해 오히려 1개월이 더 지체되고 있는 것이며 처리에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audit) 대상으로 판정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는 더욱 심각하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2013년 11월’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나 1년 6개월이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노동부는 2015회계연도에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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