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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하라”

2015-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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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세사모 등 한인단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뉴욕세사모’와 ‘LA사람사는세상’ 등 20개 한인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 지난 30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이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철회 촉구 재외동포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책동"이라며 시행령안의 폐지와 특조위 방해중단, 독립성 보장 등 3개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 재외동포들은 "끊임없는 유언비어와 언어폭력 속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은 삼보일배, 도보행진, 단식, 서명운동 등을 해왔고 많은 국민들과 재외동포들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함께 했지만 정부는 예산 삭감, 인원 삭감을 내걸며 일방적인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공표하는 독단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파견 공무원으로 모두 채우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조위를 국가의 한 부속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안은 말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 ‘방해’ 시행령안"이라고 전면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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