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유죄판결시 연금 몰수한다
2015-03-21 (토)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공직자 윤리개혁안을 발표했다.
’공직자 윤리개혁안’은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1,000달러 이상의 외부 수입 공개, 부패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연금 몰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본선거 또는 특별선거 60일 전, 그리고 예비선거 30일전에 선거 비용과 자금내역을 공개하는 선거자금 개혁안도 포함됐다.
이 개혁안은 정치인 비리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 속에 나왔다. 실제로 퀴니피액 대학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민 9명 중 1명이 정치인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민들 89%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 중 84%는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했다. 54%는 의회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쿠오모 주지사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뉴욕주민 1,2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면 오차범위는 ±2.8%포인트 차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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