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을 일주일 연장하는 임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임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DHS의 셧다운(부분업무 정지 및 폐쇄) 여부는 일주일 후로 연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방상·하원에서 통과된 DHS 임시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하원은 DHS의 예산을 일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357 반대 60으로 가결했다. 상원도 앞서 구두투표로 일주일 연장안을 승인했다.

만약 연방의회가 국토안부보 예산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하지 못했다면 약 22만5,000명인 국토안보부 직원 중 약 3만 명이 일시 해고 되는 등 부분업무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의회가 일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DHS의 셧다운 가능성은 일주일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연방의회가 DHS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리자, 의회를 장악하는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DHS의 예산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며 셧다운 위기까지 몰고 간 것.

만약 의회와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DHS가 셧다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민업무가 지연되는 등 이민비자수속에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