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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백지화 시도 또 무산

2015-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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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내 이탈자 전혀 없어...공화 중도파 의원 타협안 제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연방상원 공화당의 시도가 또 무산됐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연방상원은 4일 전날에 이어 연방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46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반대했다.
상원 공화당은 전날에도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강행했으나 51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쳤다.<본보 2월4일자 A3면> 연이틀 민주당에서 단 1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불법체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추방을 유예했던 2012년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려는 시도는 무리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등 적전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실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번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은 무산시키되 2012년 행정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연방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본토내 테러 저지 및 국경·공항·항만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부처의 기능이 일부 정지(셧다운)된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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