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SOC 확충에 막대한 예산투입…공화와 ‘예산전쟁’ 예고
IS 격퇴전 88억달러 배정…기업 국외수익 19%·해외유보금 14% 과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국가 인프라 개선과 중산층 지원, 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골자로 한 약 4조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2016회계연도 예산안은 3조9,900억달러 규모의 지출계획과 3조5,300억달러의 세수확보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자동 예산삭감 제도, 이른바 ‘시퀘스터’에 따라 설정된 법정 상한선을 7% 넘어서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과 함께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1,000억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사이버 안보,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등에 투입된다.

5,340억 달러의 국방예산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종전을 선언한 후 일부 병력만 남아 있는 관계로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은 전년보다 21% 줄었다. 다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는 88억달러가 새로 책정됐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봉급은 1.3% 인상되는데 이는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후 2014년, 2015년 연속 1%를 인상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또 무료 커뮤니티 컬리지 프로그램에 60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5세 이하 아동 1명당 3000달러 세제 혜택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에 제안한 정부 예산안이 적용되면 201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74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증세와 비정부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