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금년 들어 커네티컷 주(CT)의 전력회사 CL&P(2월부터 Eversource Energy에 병합)가 독식하는 기본요금이 20%가 오른 월 19.25달러가 되었다. 또 CL&P를 통해 발전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발전기준요금도 25%나 뛰어 kWh 당 12.45달러로 올랐다. 송, 배전 등의 요금은 kWh당 6.74달러로 6%를 더 내야한다. 한 달에 700kWh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면 26달러를 더 내는 셈이다.
독점 공공요금의 인상은 기타 경제지표와 연계해 신중히 산출하고 철저한 규제도 받아야 한다. 몇 년간 전기요금 인상도 계속 있었고 지금은 저물가 추세로 큰 인상요인은 별로 없다. 지난 5년간 CL&P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라 투자자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CL&P등은 시설투자라는 편한 명목으로 유관기관인 CT의 에너지-환경보호청(DEEP)과 그 산하의 공공요금 규제국(PURA)에 활발한 인상 로비활동을 해 왔다. 물가에 충격도, 에너지가격에 저항도 덜한 때를 잡아 합당한 근거 없이 기습 인상은 단행했다.
발전공급자들은 천연가스의 도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주 인상요인으로 지적한다. 석탄발전은 없어졌고 CT의 전력망에 연결되던 버몬트의 원전도 지난달에 폐쇄됐다. 충분한 예비전력을 갖지 못한 채 소모 전력의 50%이상을 기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어 그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되었다. 몇 달 새 가격이 반 토막이 나며 넘쳐나는 이들 발전연료가 CT에는 부족하고 비싸졌다면 청정발전업자에 끌려 다니다 사전 준비에 소홀한 DEEP의 책임은 크다.
CL&P는 소비자에게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입하도록 권한다. 고정 혹은 변동요금과 계약위반의 과징금등 장단점을 따지기도 어렵고, 또 청정전기 포함률에 따라 요금은 크게 변하지마는 실제 수취전력의 청정함량도 알 수가 없다. 소비자가 선택 구입하던 CL&P가 중계구입 해 주던 가격 모두 25%이상 올라, 이 권고는 현재 최저요금의 선택이외는 별 도움도 안 된다. 자율경쟁 체제인 이 발전요금에 심한 가격단합이 있었다는 증거다.
송, 배전의 전천후 확실성을 위한 구조개선 명목과, 3년 전 태풍의 여파도 들먹이며 전기를 전혀 안 쓰고도 내는 기본요금을 20%나 올려 받고 있다. 전기를 아껴 쓰고 효율이 좋은 기기들로 대체하자는 CL&P의 덕담은 이 큰 인상폭으로 무색해 진다. 소비자단체는 물론 에너지가격 저렴화에 늘 발목을 잡는 청정발전업자들도 이 요금의 대폭인상은 가히 기만적이라며 반대다.
CL&P도 개선된 양질의 배전을 위해 적절한 수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따낸 연 9%의 순수익률은 과한 혜택이고, 반대도 많다. CT의회는 전국 최고의 공공요금 특히 전기 기본요금을 평형 있게 통제 못하며 로비스트들에 끌려 다닌 PURA를 불신하고 법으로 규제한다며 벼루고 있다. 주 검찰과 연방 상원위원도 연방 공공요금 규제위가 CT의 DEEP과 PURA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권고도 한다.
지금의 주지사가 PURA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를 DEEP에 예속시켰던 것이 큰 폭의 인상원인이라는 시각도 많다. PURA는 DEEP의 정치적인 간섭으로 합당하고 독립적인 규제를 못하고 있다며 지사와 DEEP에 큰 불만이다. 정부의 누가 CL&P 공급자들과 한통속이었는지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인상에의 저항을 피하는 수단으로 오는 5월에 재검토 한다고 강조는 하나 오르면 내리지 않는 것이 공공요금이다. CL&P의 적정요금도 명확히 가리지 못한 DEEP이 막 병합된 회사의 적정요금을 산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래를 위한 송, 배전의 구조개선도 중요하나 싼 발전연료의 수급을 위한 가스공급망의 확충은 급선무다. 환경에도 비싼 풍력 태양열의 억지 사용보다는 싸고 풍부하며 더 청정한 캐나다 퀘벡산 수력전력 등의 도입이 낫다. 현 CT정권은 정치적 배려와 지출증가만을 문제해결의 길로 삼지 말고 CL&P와 더불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창의적 노력을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