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시스템은 자발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은 소득신고서에 원하는 무엇이든 넣을 수가 있고, 감사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당신은 감사를 받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연방 국세청(IRS)은 당신의 소득신고서가 맞는다고 간주할 것이다.
납세 신고서에 대한 IRS의 감사는 서신통지와 같은 간단한 것부터 감사인이 집이나 사업장에까지 찾아오는 전면적 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 있는 것이 office audit으로, IRS 감사인이 당신의 보고서에서 특정항목을 선택하여 증빙서류들을 IRS 사무실까지 가져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감사를 받는 경우에 당신은 세무신고서에 숫자들을 뒷받침해줄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감사를 받게 만드는 경우들은 무엇일까? 세금신고서는 다음의 요인에 따라 감사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다:
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신고서 검토
② 세금보고서와 정보신고서 사이의 불일치에 근거한 과소보고
③ 주정부와 소유물 관련 조세정보교환
④ 외국과의 조세 정보 교환
⑤ 여권과 그린카드 신청
⑥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상에 표기된 항목들
⑦ 외국 금융 거래 보고 요구 사항들
⑧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 보고
⑨ 은행으로부터의 현금거래 보고
⑩ 최적의 감사 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판별함수시스템(DIF)
⑪ 정보 제공자 제보(경쟁업체, 불만을 품은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의 약 97%가 2013년 과세연도에 20만달러 미만의 ‘조정총소득’ (AGI)을 보고했다. 그러나 20만달러 미만의 AGI를 보고했던 이들 납세자들의 1% 미만이 감사를 받았다.
20만달러 이상의 사람들, 즉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사이의 AGI를 보고하는 사람들은 2%, 그리고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의 AGI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기회는 3%까지 오른다. IRS에 따르면, 2012년에 사업체 세금보고서의 약 0.71%가 감사를 받았다. 1,000만달러 미만의 자산을 가진 사업체들의 약 1%가 감사 대상에 선정됐다. 1,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 사이의 자산 규모 사업체의 11%가 감사 대상에 올랐고, 반면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사이의 자산 규모 사업체들의 21%가 감사를 받았다.
인구의 97%가 감사를 받을 확률은 1% 미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audit 룰렛’놀이를 한다. 러시안룰렛과 마찬가지로, 한 알의 총알이 치명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큰 환불액을 약속하고는 정작 IRS가 문을 노크할 땐 사라지고 없는 악랄한 세금신고 작성자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정부는 세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흔히 걸린 사람들에게 처벌이 엄중할 수 있다.
정부가 당신의 세금보고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한마디로, 문서작성이다. 이들 문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감사를 받고 정부가 당신의 세금보고서상의 주장(소득이든 공제든)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정부가 당신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세금 조언자가 그런 자료를 적절히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세금보고서 제출 후에 제출된 서면자료를 정부가 수락하기도하나, 그것은 단지 제때에 서면자료가 작성되어있지 못하였을 뿐 세금 제출 당시의 세법을 어기려는 의도나 행위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IRS 세금 감사 매뉴얼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실수, 오차 및 누락들은 용서가 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정부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은 용서되지 않는다. 고의적 행위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감사 진술서를 당신의 세금 조언자에게 맹목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문서들이 당신의 세금 조언자에 의해 준비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정부를 상대로 당신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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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