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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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예산삭감 기도 무력화 나서

2015-01-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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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새해예산 법정한도 7% 높게 책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을 법정 상한선보다 7%가량 높게 편성함으로써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무력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시퀘스터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 시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29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40억달러, 약 7% 많은 1조910억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5,61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비국방예산(5,300억달러)에서 370억달러를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공식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하원의원 워크숍에 참석,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삭감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 인프라,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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