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산층 살리겠다”
2015-01-21 (수) 12:00:0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국제 테러리즘이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며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혹독한 리세션(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은 명백하다.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월스트릿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했다.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가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