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유층과 월가를 정조준, 이들에 대한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의 부유층 증세 방안의 핵심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까지 15%이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했는데 이를 재차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배당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기존 23.8%에서 28%로 4.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던 자산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사망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만 자본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이런 ‘세금 구멍’을 막아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 수단 마련, 고등교육 및 보육관련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의 첫머리에서 모처럼 되살아난 경제지표 등을 활용해 미국의 ‘재기’를 강조하면서 리더십 건재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전망인 경제성장률, 5%대 초반으로 기대되는 실업률,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기록적인 국제유가 하락세가 국정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경제지표들을 바탕으로 국내적 화두는 ‘중산층 껴안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을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금리 인하, 가족 유급휴가 제도화, 고속광대역 통신망 확대에 이어 세제 개혁 및 교육정책 등과 관련한 새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의 첫머리에서 모처럼 되살아난 경제지표 등을 활용해 미국의 ‘재기’를 강조하면서 리더십 건재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