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심원 선정 과정등 재판절차 공개 추진

2015-0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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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에릭 가너 사건 계기 사법제도 투명성 요구

뉴욕주정부가 배심원 선정 과정 등 재판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 흑인 에릭 가너를 체포하려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뉴욕시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진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 “주민들이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며 “대배심 등에서 재판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대법원에서는 증인과 배심원들의 신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재판 절차 및 심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사법 시스템을 더 원활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투명성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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