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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강화” 한목소리

2015-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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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소니 해킹 청문회’ 의원들 강력 요구

“대북제재 강화” 한목소리

성 김(왼쪽)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날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

금융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 외 돈세탁국가 지정 촉구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13일 주최한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까지 제재를 확대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핵심 돈세탁국가 지정 등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모두 거론됐다.


아울러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추가 제재 방안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먼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해 왔으나 이 무도한 북한 정권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무기를 새로 하나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은 "이번 공격(소니 해킹)은 북한의 위협이 더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 측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시리아와 이란, 북한을 이들 국가의 영문 약자를 따 ‘SIK 축’이라고 규정한 후 김 대표에게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요로 답해 달라"고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김 대표가 "나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답변을 피해가자 글레이저 차관보와 토힐 차관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압박하기도 했다.

청문회 후에도 청문회장 바깥에서는 김 대표에게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 증거 제시 없이 "연방수사국(FBI)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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