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공화당 출신 테드 포 하원의원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사당의 제114대 의회 개회식에서 하원의원들이 손을 들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AP>

오바마, 2008년 해제후 6년만에 북한 재지정 검토
현재 지원국 명단 쿠바.이란에 대해선 제재완화 논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회가 ‘영향력’(weigh in)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지난 해 12월24일 작성한 ‘국제 테러 행위 지원국가들-입법상의 범위: 요약’(State Sponsors of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Legislative Parameters: In Brief)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하고 미국이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거나 빼내는데 있어 대통령과 의회의 법률적 권한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114대 의회가 선서와 첫 회의 개회 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쿠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정책이 면밀히 검토 되고 있다”며 “쿠바와 이란에 대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내는 것을 포함한 제재완화가, 북한에 대해서는 다시 그 명단에 올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비록 테러 국가를 지명하고 제외시키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에 대한 (백악관의) 검토 진행 과정에서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4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제113대 의회가 폐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상황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그리고 제114대 의회 사이의 활기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란, 쿠바, 북한 상황을 각각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12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무능력 하게 하고 폐지시키기 위한 다국적 협상의 일환으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킨 이후 의회에서 지속돼온 (북한 재지정) 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8년 6월26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앞두고 상원과 하원에 각각 특정 전제 조건을 요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며 당시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의 결의안(S.Res.399)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의 법안(H.R.3650),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의 법안(H.R.6420) 등을 상기시켰다.

이들 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북한이 핵 확산, 테러범들에게 안식처 제공, 미국 화폐 위조, 마약밀매, 일본인과 한국인 납치,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과 관련 미국의 요구 조치를 취했음을 인준토록 규정한 내용으로 사실상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미국은 북한 이외에도 2006년 5월12일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으며 이라크의 경우 1982년 삭제했다가 1990년 다시 명단에 올린 뒤 2004년에 다시 또 명단에서 빼냈다. 이외에도 1990년에는 남예멘이 북예멘과 통합돼 자주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음에 따라 남예멘을 명단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쿠바, 이란과 시리아가 올라있으나 쿠바의 경우 지난 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관계 정상화 및 제재 완화 추진과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제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발표했으며 이란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역시 재제 완화 및 테러지원국 제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로스-레티넨 의원은 지난 8일 민주·공화당 출신 동료의원 4명과 함께 초당차원에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H.R.204)을 하원에 발의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북 사이버 테러 즉각 대응해야”
의장님, 북한과 그 폭군 무리와의 모험담은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돼왔습니다.
11월24일 ‘소니 영화 엔터테인멘트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 본부가 폭격을 받았거나 누군가가 건물을 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것은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한 최악의 사이버 공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소니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IT 시스템을 무능화 시켰으며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얼마 후 익명의 이메일들은 소니의 영화 ‘더 인터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들 위협은 ‘9.11 유형’ 테러 공격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12월29일 연방수사국(FBI)은 사이버 공격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이버-만행”(cyber-vandalism)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 이 사이버 테러리즘은 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받을 만합니다.

세계 독재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은 사이버상이건 물리적이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 황폐화적인 대응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는 평양의 작은 독재자 김정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응은 북한을 즉시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명단에 올릴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인은 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어야 함에는 의혹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009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관리들은 이란행의 무기들을 잔뜩 싣고 있던 북한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이란은 해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들에게 수억 달러와 톤급으로 무기들을 제공해왔기에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보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는 일반적인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 것은 인정받는 테러지원국에게 이미 확인되고 지정된 테러리스트 집단의 손에 더 많은 총기를 건네주라고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한국 관리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탈북 망명자 암살 지령 임무가 주어진 북한 요원 2명을 검거했습니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은 한국 해군함을 침몰시켜 해군 46명을 살해했습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은 한국의 작은 섬을 연속 포격해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을 살해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니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대가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정보 당국, 무기 공급, 국방 연구와 연관된 개인 10명과 3개 매체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제재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미국이 제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매체들이 같은 일을 넘겨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기존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평양의 작은 독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현 행정부는 미국이 계속해서 밀리고 당하기만 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서구는 (블라드미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국가’(ISIS)가 우리의 언론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손에 죽는 것을 지켜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를 침묵시키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구 반대에 있는 국가가 우리를 단순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권한(표현의 자유)을 빼앗았다는 것은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들을 달래기를 멈출 때가 왔습니다.그리고 이제 그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 비확산과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 테드 포(공화·택사스) 하원의원의 지난 9일 의회 전체회의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