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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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2015-0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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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법안 상정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9일 미 언론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전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 204)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스티브 섀벗(공화·오하이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사건들은 북한의 범죄 속성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애초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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