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개원 첫날 주상·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이 동시에 발의<본보 1월8일자 A1면>되면서 벌써부터 한인사회가 오랜 숙원인 입법 성사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있다.

더욱이 주상·하원에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 모두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재추진 의사를 피력해 이같은 기대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민주당내 친공화당 계파(독립 컨퍼런스) 소속인 아벨라 의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강세인 주하원에서 브라운스타인 의원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충분히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코 입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동해병기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 의원이 이번에도 법안을 상정할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파간 힘겨루기가 또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우 이같은 계파간 힘겨루기로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고도 주하원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되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캐서린 놀란 주하원 교육위원장은 당시 “동해병기 법안 경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의회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가 다뤄야 할 안건”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동을 놓고 친공화당 계파인 아벨라 의원이 추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민주당 중진인 스타비스키 의원이 아벨라 의원 법안 추진에 초계파적, 초당적으로 동참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한인사회에서도 작년처럼 분열되지 않고 의견이 일치된 범동포 추진위원회 구성해 주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펼쳐나간다면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장은 “한인사회가 지난해와 같이 화합하지 못한다면 동해병기 법안이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원들도 정파를 떠나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만큼 한인사회도 하나의 목소리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