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새해 첫 주례연설 주제
▶ 공화 축소 시도 대비 결전태세 과시
백악관의 새해 첫 주례연설 주제는 테러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아닌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었다.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은 이미 수백만 명이 알고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 홍보 웹사이트 ‘오바마케어 팩트’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창구를 통해 약 800만 명이 보험 상품을 사들였다.
연방정부 창구를 통해 올해 적용될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작년 계약을 경신한 사람은 지난해 말까지 약 650만 명이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910만 명의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설 중간 부분에 바이든 부통령은 마치 보험회사 광고에서처럼 가입상담 전화번호를 말했고, 오바마케어 가입 전화번호가 자막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새해부터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 역시 연초에 중점적으로 다룰 정치 현안 중 하나로 오바마케어를 선택한 모습이다.
공화당은 로드니 데이비스(일리노이) 하원의원이 나선 야당 주례연설에서 "현재 주당 30시간 이상인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다짐했다.
공화당의 의도대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주당 최소 노동시간 조건이 변경되면 오바마케어는 가입자 감소와 그에 따른 운영난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 최소 노동시간 변경에 반대해 왔다.
오바마케어 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100명 이상을 고용한 미국 기업이 ‘오바마케어’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지만, 공화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시행 연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