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정찰총국’제재
2015-01-03 (토)
▶ 오바마 행정명령 발동...‘소니해킹’ 첫 대응
북한 정부·노동당 직접 겨냥
백악관, 추가 보복조치 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이미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관보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 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소니 해킹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라며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그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