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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막판 위기 일단 넘겼다

2014-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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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예산안 합의

공화당, 이민개혁 행정명령 철회 재시도 여지

연방의회가 2015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잠정예산안 시효를 이틀 앞두고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위기를 일단 넘겼다.

상·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협상팀이 지난 9일 밤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11일 각각 이를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잠정예산안의 시효가 만료하는 11일 밤 12시 이전에 서명하면 연방정부는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양당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에서 대부분 연방기관이 내년 9월까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27일까지 예산만 일단 편성한 뒤 내년 초 구성되는 114대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다수당 지위를 점하게 되는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예산 집행을 막아 행정명령을 철회하도록 다시 한번 압박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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