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이번 주중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아직 다수의석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고 의회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한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처에 대한 상징적인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의 수장인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헌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를 직접적으로 다룰 옵션이나 능력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무력화하고자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초래돼 공화당이 정치적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은 대신 예산안을 쪼개 국토안보부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잠정 예산안을 재연장하되, 이와 무관한 대부분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1년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