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게 내년 1월 제출할 주정부 예산안에 불법체류 학생 학비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액트 법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1월 중간선거 직후 “내년에는 드림액트가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 뉴욕주상원의원은 25일 “공화당이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며 드림액트에 반대하고 있지만 2015년도 예산안에 드림액트가 포함된다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2년에도 공화당이 주상원을 장악했음에도 뉴욕시립대와 뉴욕주립대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자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고 덧붙였다.

드림액트 법안을 발의한 호세 페랄타 의원도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직후 “쿠오모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드림액트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드림액트는 쿠오모 주지사가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매년 주하원을 통과하고도 주상원에서 안건으로 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와관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드림액트 시행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드림액트를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어 쿠오모 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드림액트는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 프로그램(TAP)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