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계류 한인 이민자 지속적인 감소세

추방소송 한인 3명중 2명은 구제판결


추방 이민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추방소송 중인 한인 이민자 가운데 3명 중 2명 이상은 구제판결을 받고 추방을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8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787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계류 추이를 보면 2007년 922명, 2008년 1,025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며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명, 2013년 976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추방재판 중인 한인 이민자는 캘리포니아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14명으로 두 번째였으며, 뉴저지 108명, 버지니아 78명, 택사스 41명, 조지아 34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3.5%에 해당하는 711명인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15명이었다. 또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 추방재판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554명으로 이 가운데 63.5%에 해당하는 352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추방확정 판결(자진 출국자 46명 포함)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156명으로 조사됐다.<김노열 기자>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