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워너 공동발의…하원에는 6월 제출돼 51명 서명
이번 회기 처리 난망…새 회기 재발의 땐 통과 가능성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을 남겨두고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 시민권자와 북한 내 친지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내 친척과 헤어진 한인 시민권자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S.RES.587)을 초당적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 내용은 지난 6월 25일 하원에서 발의된 결의안(H.CON.RES.41)과 유사하다.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간간이 열리고 있음에도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 현재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시민권자인 이산가족의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친지를 만날 기회를 얻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가 중간선거를 끝내고 사실상 연말연시 ‘레임덕 세션’에 들어간 데다 이민개혁, 2015회계연도 예산안,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내 현안이 많아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상·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외교가 관측이다. 다만,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 된데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내년 초 제114대 의회가 새로 개회해 또다시 제출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