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발언하는 모습이 회의실 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중계되고 있다. <연합>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18일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을 ICC 회부해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이 ‘ICC 회부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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