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이번주 대격돌 예상
2014-11-17 (월)
▶ 이번 주 이민개혁 행정명령 놓고
▶ 공화 강경파 “ 셧다운도 불사” 경고
미 정치권이 이번 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놓고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는데 맞서 공화당 강경파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기능정지)도 불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직전 호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이민개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화당 일부가 주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실력저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 강경파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내년도 임시예산안은 내달 12일이 시한이다. 그전까지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공화당을 정치적 덫에 빠뜨리려는 술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중론은 지난해 셧다운 사태 이후 공화당의 책임론이 급부상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던 ‘악몽’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셧다운과 같은 극단적 사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양측이 겉으로 드러난 기싸움의 이면에서 조심스럽게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