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빠르면 오는 21일 500만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본보 11월13일자 A1면 보도> 워싱턴 정가가 이민개혁 이슈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연방의회의 레임덕 회기가 끝나는 올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회기 중인 내주 중에 단행될 것으로 전해지자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지출법안 통과 거부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송과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핼 로저스(켄터키) 연방하원 예산지출위원장은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폭발’(explo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저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할 경우 오는 12월11일이 마감 시한인 새 예산지출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크 리(유타) 연방상원의원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예산안과 이민개혁 법안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강성 발언도 나왔다.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연방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초법적인 행위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행정명령 강행시 탄핵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 단행 임박 소식을 환영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루벤 히노요사(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크고 담대해야 한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대통령은 연휴가 끝나기 이전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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