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있는 한 북한의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미 테리(사진) 컬럼비아대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맨하탄에 소재한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 세 명이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도자인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인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하기도 했던 동아시아 전문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이전 북한 지도자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개인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로 인해 중국조차도 김정은을 더 믿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변화는 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든가 아니면 한국과 통일이 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이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면서 무력 확충을 중단하고 한국과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북한이 내부 갈등 끝에 한국에 흡수되는 방안 ▲군사 충돌에 의한 통일을 제시했다.

그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 등을 미리 강구해 통일 때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 비용은 "이데올로기, 교육수준 등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독일의 통일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지만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이 주는 편익으로는 동북아지역 안정 덕분에 발생하는 군비축소는 물론 한반도 시장규모 확대, 북한 젊은 근로자들의 취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등을 거론했다.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