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유학생 등 아동학대 처벌 강화”

2014-08-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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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치인들 법안마련 오늘 회견서 초안 공개

<속보>저학년 조기유학생들을 신체적 학대 및 정신적 가학 행위 혐의로 퀸즈 한인 보습학원 관계자들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본보 8월6일자 A1면> 지역 정치인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1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운아카데미 학원 관계자 2명이 아동학대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일반 아동은 물론 해외에서 조기유학을 온 한인학생들의 보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기유학생들의 법적 책임을 지는 ‘가디언’의 검증시스템이 현재 전무한 것과 관련, 이에 맞는 해결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한 론 김 의원 보조관은 본보와 만나 “한국에서 온 조기유학생들의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돼 법안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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