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올해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올해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드림액트 법안’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해 10월 상·하원에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불체자나 인터폴 수배자를 제외한 뉴욕의 모든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드림액트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반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현재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법제정으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는 뉴멕시코, 유타, 네바다, 워싱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커네티컷, 버몬트 등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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