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에 최후통첩
2014-05-30 (금) 12:00:0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올 여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이 존슨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단순 오버스테이 불체자와 경범 전과 이민자 등의 추방을 금지하는 추방완화 정책 발표<본보 5월28일자 A1면>를 8월까지 연기할 것을 하달했다.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는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로 추방완화 정책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방완화 정책 발효연기 지시는 일단 하원 공화당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완화정책 연기 지시는 공화당에 보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공화당에는 일단 이민개혁법안 처리기회를 준 것이며, 최종시한으로 제시된 8월을 넘길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쌓는 정치적 계산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8월까지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추방완화 정책을 포함한 특단의 이민자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노열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