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급을 늘리는 등의 세제개혁 방안을 담은 3조9,000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공화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어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 교육,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5,6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를 1조달러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언드 인컴택스 크레딧’ 액수를 현행 최고 496달러에서 1,000여달러로 늘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도 연 소득 1만5,000달러 미만에서 1만8,000달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7년 12월 종료되는 대학생 학비 공제 프로그램을 영구화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 바 ‘버핏 룰’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5,980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민개혁으로 불체자 신분 합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1,580억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또 세제개혁을 통해 6,500억달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을 통해 4,020억달러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다.


====
제이콥 루 재무부장관이 5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한 상원 재정위원회의 히어링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3조 9천만달러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