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건물주들이 이윤을 위해 오래된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가 늘자 시의회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의 ‘엘리스 법규(Ellis Act)’에 따르면 건물주가 원할 경우 언제든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매각할 수 있어, 고만고만한 임대료 대신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오려는 수요자에게 건물을 비싼 값이 팔아넘기려는 건물주가 늘고 있다.

지난해 수백 명의 세입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건물주 때문에 한꺼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은 24일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건물주가 건물을 구입한지 최소 5년 이상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마크 레노 의원은 “건물주들이 법률의 허술한 구멍을 이용해 건물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의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가격은 미주에서 가장 높아 2개 베드룸 주택 평균 가격이 97만달러에 달한다. 이에 에드 리 SF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3만개 유닛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건물주가 늘면서 지난 2년간 1017 유닛의 주택이 임대 시장에서 사라져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