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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하원 비트코인 합법안 통과

2014-02-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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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스 박 알기 쉬운 경제

디지털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Bitcoin)이 공신력을 얻었다. 지난 1월29일 캘리포니아 하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 사용을 합법화시키는 AB-129 법안을 7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에 보냈다.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 투기와 범죄의 온상으로 언론에 비춰져왔었다. 하지만 AB-129를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도 마저 통과된다면 비트코인은 추락된 신뢰를 되찾아 우리의 생활영역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마치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로 진화되었듯이.

연방법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화폐, 즉 법화(Legal Tender) 외에는 그 무엇도 화폐로 대체될 수 없고 결제대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AB-129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법화의 대용이 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사람들은 결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시중에 디지털 결제도구로 쓰이고 있는 다양한 가상화폐들을 Community Currency(공동체 화폐)로 해석한다. 그것은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 신용카드 포인트, 상점들의 현금카드, 기프트카드와 같은 개념과 같다. 그것들은 법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B-129 법안의 해설문에는 비트코인이 연방통화정책과 대형은행들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라고 적혀있다. 미국의 헌법과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생소한 이민 1세의 일원으로서 비트코인이 왜 일종의 표현의 자유라고 법안 해설문에 쓰여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필요이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념만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금을 금광에서 캐듯이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통해서 캐낸다. 여기서 가리키는 코인은 동전이 아니라 완성된 화폐단위를 말한다. 그 화폐는 복잡한 수학공식에 의하여 임의로 산출된 결과를 한 단위로 정하는데, 그 결과는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crypt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즉 암호 화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번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중복되어 생산될 확률이 거의 없다.

현재의 비트코인 시세가 하나에 500백달러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1달러는 200mBTC (micro-bitcoin)이다. Micro 단위는 10만분의 1이기 때문에 penny 레벨까지 비트코인을 쪼개서 결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내 전자지갑(digital wallet)에서 빠져나간 비트코인은 더이상 내가 쓸 수 없도록, 동시에 지불 받은 사람에게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로 처리된다. 결제는 은행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교환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데 매력이 있다.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수요공급의 원리에서 비롯된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규정상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공급된 코인은 총 1,240만개가 조금 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급량 860만개에 불과하다. 생산속도는 약 10분에 한 개 정도 정도로 추정된다. 지배계층의 어젠다에 따라 무한정으로 찍혀 나오는 종이달러와 비트코인이 다른 점이 바로 제한된 공급이다.


만약에 사용자가 급증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무한대로 늘어나는 달러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이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계산일 것이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로 자리를 굳히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으나 종이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할수록 이같은 대체화폐의 입지가 굳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3)703-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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