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 정치권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며 논쟁을 이어갔다.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셧다운 사태가 10일 넘게 이어졌고,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는 오류로 다운됐으며,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이 취소되는 등 다양한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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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일명 오바마 케어)이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한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10월에 10만6,000명에서 11월에는 25만8,000명으로 2.5배나 급증하며 두달 간 36만 5,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화당의 거센 반대, 웹사이트 장애, 기존 건강보험 취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국민 신뢰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10월1일 미 연방정부가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예산안에 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7년만에 셧다운이 초래됐다. 이로 인해 120만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일시해고 됐으며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일시정지 됐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도 가동된 뒤 계정 가입과 로딩 에러, 사이트 다운 현상 등 오류가 연이어 발생해 원성을 샀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 약 400만명의 보험 계약이 일시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시행에 앞서 기존 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미 가입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새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최소보장 기준을 충족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가입자 약 400만명의 보험 계약을 취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은 ‘2013 최악의 거짓말’로 선정됐으며, 결국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 시점이 1년 연기됐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1차 마감일은 1주일 연기된 23일이다.

<이화은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오바마 케어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불러오고 웹사이트 장애와 기존 보험사들의 취소 등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도 시작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