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한국에서는 역외탈세, 해외 자산이라는 단어가 신문이나 각종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지에는 미국 내 대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현금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렸다.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대표주자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Systems, 휴렛팩커드, 그리고 구글과 같은 미국 내 15위 안에 포함되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현금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금이 없거나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다양한 회계와 세법의 기법을 활용한 절세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자로 발표한 미국 의회 소속 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애플사는 회사제품의 국제거래를 관장하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달러의 순이익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미국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서 4년 동안 740억달러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고 조사서는 명시하고 있다.

애플사는 계열사와 계약을 통해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원가분담 계약을 통해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달러의 재산 또는 이익을 거의 세금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고 미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인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현재 16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이들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런 결과는 결국 후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195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2.1%였고, 개인 소득세가 42.2%, 그리고 종업원 세금이 9.7%였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9%이며 개인 41.5%, 그리고 종업원 세금이 40%다. 이 수치는 대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과 이익을 역외로 이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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