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 임원진이 스탠포드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를 방문 FTA에 따른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7일 아태연구소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나승철 회장은 "오는 2017년이면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독일의 법률체계 영향을 받아 공공성을 우선시했는데 지금은 금융이나 IT쪽의 법률과 관련 미국 쪽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하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어 "미국 로펌들의 한국시장이 더욱 더 거세질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 공공성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인지 비즈니스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기욱 교수는 "미국에서 변호사들은 완전한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도 점점 미국의 법률시장 영향을 받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에서의 로스쿨 정책은 지금 과도기상태이기에 앞으로 점차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변협 임원진은 나승철 회장을 비롯하여 선종문 변호사(제1부회장), 김한규 변호사(제2부회장), 유정표 변호사(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재무이사), 최승재 변호사(국제 이사)와 박상진 사무국장, 한해수 국제팀장, 윤두섭씨 등이며 이들은 북가주지역 로스쿨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현지 로펌 방문 및 미국 변호사협회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광희 기자>


서울 변호사협회 임원진이 스탠포드 아태연구소를 방문, 신기욱 교수와 함께 FTA로 인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후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