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내용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념화, 정치화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09년 제 18대 국세청장을 거쳐 2012년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아 MB정권에서 경제 수장으로 활동한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26일 UC버클리 한국학 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MB정권의 정책방향과 그 평가’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그는 MB정권 당시 어려웠던 대외여건, 국민 갈등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백 교수는 "이명박 정권 당시 리만 브라더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3%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이뤄냄으로써 최선의 방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친 시장정책으로 인한 빈부양극화, 국민 갈등 등을 이명박 정권의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MB정부 운영의 틀은 정부주도에서 시장으로 전환해 무한경쟁 발전을 이루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5년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국민 갈등이 깊어진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러한 예로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법인세 인하를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성장을 통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0%로 낮췄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의 계열사가 크게 늘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는 등 큰 부작용을 겪었고 국민들로부터 ‘친기업 정부’로 불리며 반감을 샀다.

그럼에도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 정부지출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재정건정성이 크게 향상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 신용등급이 향상됐다.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백 교수는 국민화합을 통한 상생 발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유지, 먹거리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화은 인턴기자>


27일 버클리 한국학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백용호 교수가 ‘MB정권의 정책 방향과 그 평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