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상기된 고객 한 분이 오피스를 방문했다. 그 고객의 손에는 국세청에서 온 감사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감사통보서를 받은 고객은 당황한 나머지 전화보다는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온 것이다.

세무감사의 불안감은 늘 존재하고 있다. 거대한 국세청 조직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지 않는 한 국세청 세무감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국세청 세무감사가 많아졌다는데요?” 또는 “국세청 감사가 심해졌다면서요?”라는 것.

왜 그럴까? 우선 국세청 세무감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갖고 감사가 증가했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지만 어느 납세자나 전문가 몇 사람의 말을 근거로 국세청 감사의 증감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국세청 감사 횟수의 절대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 또는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국세청 감사가 늘었다고 느끼는 부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청 감사 방법과 감사의 방향의 변화이다.

국세청은 끊임없이 감사 방법을 진보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감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주 정확하고 다양하다. 연방 국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주 국세청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해 마치 새가 콩을 집어 먹듯 정확한 정보로 세금 징수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판매세의 경우 SBOE(조세형평국), 종업원 세금은 EDD(고용개발국), 주 소득세는 FTB(주 국세청)에서 관장한다. 이들 중 FTB는 감사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어들이는 기관이다. 예를 들면, 연방 국세청에서 힘들여 감사를 마치고 세금을 부과하면, FTB에서는 연방 국세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정부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이유로 힘 안들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다양한 제3자의 기록들을 토대로 납세자의 소득누락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거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방법들은 컴퓨터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관기관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활발해졌고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득 신고와 관련해 한국은 유리알 같이 투명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점점 이런 투명하고 진보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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