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서도 북핵불용 공동인식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동성명에 ‘북핵 불용’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담기지 않아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치와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북핵 문제’가 기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두 정상은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은 명시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차원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