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지루하게 벌여왔던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 항소 법원은 경찰이 지난 2009년 11월 포트 메이슨 근처에서 캐롤 페이와 찰스 파스의 가방을 훔친 로렌조 바네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핸드폰 위치추적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합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가 훔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 사건 1시간 후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용의자는 총기 소지, 무장강도 혐의로 징역 13년8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 GPS를 이용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부당한 수사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이번 수사는 핸드폰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이룬 결과”라면서 “도난 물품에 대한 사생활보호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화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