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복수국적 확대 등
각론서 입장 차이, 합의까지 장기화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복수국적 대상 확대 등 재외국민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한국 야당의 재외동포 정책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월 초 LA와 뉴욕, 워싱턴 DC를 방문,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복수국적 대상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재외동포 정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경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만들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대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체 신분증을 도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국내의 은행계좌 개설, 인터넷 계정 등록,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국적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현행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병역을 마쳤고 한국에 ‘거주’할 경우 55세까지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 내에 거주할 필요 없이 일정기간 ‘체류’하면 병역을 해결한 55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병역문제가 해결된 모든 연령대에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복수국적 확대 등의 문제는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각론에서는 조금 견해가 달라 추가적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방미기간에 약속한 재외동포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실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