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에 개스를 넣으면서 개스 카드를 사용했다. 지난번 신세진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고 점심값을 크레딧카드로 계산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업데이트한 뒤 지인들과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서 맛있는 것 사먹고, 샤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퇴근길에 마켓에 들러 오늘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마켓을 보고 마켓 디스카운트 카드를 사용했다.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컴퓨터를 켜고,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과 집에 필요한 물건을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주문했다.
이런 김씨의 일과는 보통사람들의 일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정을 연방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김씨는 무슨 생각이 들까?이것은 공상소설이나 미스터리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현재 연방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시작됐다.
연방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크레딧 사용 내역을 대조해 보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개스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샤핑 등 다양한 이커머스(E-Commerce) 활동사항, 다양한 소셜미디어,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내역 등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 감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감사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다. 최근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전자파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전자파일로 할 경우, 신고하는 순간 제삼의 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연방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와 바로 대조해 보는 ‘동시 감사’ 시스템을 다음 단계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때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주요 소득과 주요 지출에 대해서만 대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샤핑기록, 여행, 사회활동, 건강, 정부관련 기록 등 방대한 자료들을 대조하게 된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국세청 입장을 잘 이해하면 납세자 본인이 원치 않은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통했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의 눈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더 이상은 숨길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IBM과 함께 이런 기술을 개발해 왔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4,000억달러 이상의 숨은 세금 찾아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은 지금 당장 20억달러 규모의 사기성 택스 크레딧에 대한 국세청의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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