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 연방법원이 경비 절감을 위해 매달 하루 문을 닫는다.
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연방법원은 9월 이후 매달 첫 금요일 청사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오클랜드 지부는 다음 주부터 매달 첫 월요일 문을 닫는다. 북가주 연방법원도 매달 첫 금요일 유레카 위성 지부를 폐쇄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 직원들은 매달 하루 임시 휴가를 받게 됐지만 판사와 법원서기는 이날 공무회의실에서 직원 없이 일하게 된다.

이는 베이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콜로라도 연방 법원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됐고 LA 연방법원도 8월까지 매달 2번 금요일 폐쇄를 결정했다. 유타 법원도 매일 법원 심리 건수를 줄여나간다.

한편 국선 변호사들의 경우 직원 휴가를 더 주거나 해고하고, 맡은 사건이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퀘스터가 이후 연방사법부 예산이 3억5,000만달러 급감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화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