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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복지 수준 저하 우려

2013-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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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가 예산부족으로 보육원 환경 점검 인원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여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카운티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준비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재정 부족으로 보육원 점검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카운티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최하 2,500만 달러, 최고 5,000만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제안해 보육원 점검 부서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카운티에서는 3명의 직원이 보육원 운영자들에 대한 범죄 관련 신상조사와 시설 안전 점검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담당자들이 줄어들면 보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으며 이는 원생들의 복지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명 이하의 유아를 주택에서 돌보는 소형 보육원들이다. 적은 인원으로 카운티 내에 있는 모든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다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소형 보육원들은 점검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버지니아 보육원협회(Virginia’s Child Care Association)의 회장이자 카운티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 모스비 씨는 “보육원 담당 부서 폐지로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운영 면허제도가 사라진다”면 “자격 미달 또는 심지어 위험 인물이 보육원 시설을 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스비 회장은 “당국의 감독이 소홀해 지면 소형 보육원들이 5명의 인원 제한을 무시하고 원생들을 늘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원생들이 늘어날 경우 이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스비 회장은 현재 보육원 인원 제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 것은 점검 직원들이 예고 없이 시설에 들러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형 보육원 운영에까지 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버지니아에서 알링턴 카운티를 포함해 알렉산드리아, 훼어팩스 카운티 등 3개에 불과하다.
원생이 5명 이상인 보육원들은 카운티가 아닌 주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편 카운티는 의회는 이달 26일 예산 청문회를 거친 뒤 내달 20일 예산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대로 보육원 담당 부서가 축소될 경우 카운티는 매년 약 25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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