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 영주권’ 신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민법을 완화해 해외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에게 영주권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창업 영주권’을 신설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대신 기존 취업이민자 대상 비자 배당량을 연간 14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창업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려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10만 달러 이상 직접 투자하거나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첫 해의 경우 두 명을 고용하고 3년간 최소 5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기에 고급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모두 실현시키는 것이다. 대상자의 경우는 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해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며 한 해 5만 명씩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이민법 개혁에 공식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았던 공화당도 최근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H1B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추가 발급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리더스그룹은 이민법 개혁안 로비에 나서면서 공화당의 이 같은 법안으로는 부족하다며 H-1B의 한도를 시장 수요에 따라 총 6만5천 개에서 30만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도 자동 취득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