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리브라운 주지사 ‘교육구 재정지원 정책’법안 제안

2013-03-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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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역 공립학교 교육구
재정지원 불균형 바로 잡는다”

저소득층*영어취약 학생 많은 교육구에 추가 재정지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교육구 재정지원 정책(Local Control Funding Formula)’에 대한 브리핑이 13일 뉴아메리칸미디어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조나단 카플란(California Budget Project), 아룬 라마나잔(Education Trust-West), 존 펜스터월드(EdSource Today)등 정책 및 교육 전문가 3명이 참석해 현 교육구 재정지원 관련 현주소와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여러 교육구에 할당되는 정부 교육지원금이 불평등하게 나눠지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영어실력이 취약한(ESL 학생들도 포함)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교육구에 추가 교육지원금을 할당하는 ‘로컬 컨트롤 펀딩 포뮬라’라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1978년의 주민발의안 13의 통과 이후 교육기관 재정지원 관련 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가주의회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할 시 소수 민족계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과 언어실력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료 점심 등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스탁턴 교육구와 유학생들이 많은 샌프란시스코 교육구의 학생당 재정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조나단 카플란 가주 정책전문가는 “부유한 교육구가 재정문제에 처한 교육구보다 교육지원금을 더 많이 받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시스템이 유지돼왔다”며“이번 법안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재에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주관한 뉴아메리칸미디어의 피트 슐만은 “아시안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이같은 법안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교육 관계자나 시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한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종식 기자>

13일 뉴아메리칸미디어 빌딩에서 열린 ‘로컬 콘트롤 펀딩 포뮬라’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책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아메리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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