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대출 못갚아 피소

2013-02-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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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리그 대학 퍼킨스 대출 미납 학생 고소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본보 2월 8일자 A1면 보도 참조>

지난 2010년 동부에 위치한 조지워싱턴 대학을 나온 박씨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학교 자체 내에서 직접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퍼킨스 융자를 통해 학업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졸업 후 맘에 드는 직장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미납하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측은 파긴스 론 7,000달러와 학자금 1만5,000달러 미납을 해결하기 위해 박씨를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퍼킨스 론은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금과는 달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대출이라 체납했을 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과 예일 등의 아이비리그 학교들도 잇따라 학자금대출 갚지 못하는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체납액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대학관계자들은 “회수된 학자금은 다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사용된다”며 “학교 운영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정책을 따르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운영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작년 학생들은 9억 6,400만 달러의 퍼킨스 론이 상환되지 않았고 학자금 대출 중 약 80%만이 정부가 보증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연방은행은 최근 현재 총 9560억 달러의 학자금관련 대출 중 체납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은 좋지만 학자금대출은 주택대출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파산신청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학자금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금반환취소, 소셜세큐리티 혜택 및 급여압수, 라이센스 취소, 은행계좌동결과 주택 리엔(Lien) 등을 통해서도 체납액 회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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