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세 부과정책 효과 기대 이하
2013-02-08 (금)
몽고메리 카운티의 봉지세 부과 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운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환경 보호 차원에서 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점 등에서 구매품을 봉지에 담아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장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으나, 샤핑객들의 봉지 사용 습관이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지세는 강이나 저수지에 버려지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비닐이나 일회용 봉지 대신 재생용 백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봉지세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관련 세수는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아졌다. 이는 정책 입안 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일회용 봉지 사용자들이 많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한편 워싱턴 일원에서 최초로 2010년 봉지세를 도입한 DC는 몽고메리 카운티와는 달리 시행 첫 해 봉지 사용자들이 약 80% 감소했다.